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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직업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로자직업교육촉진법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교육과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 등을 총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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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재취직교육은 65세 미만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 |
| 취업교육은 65세 미만으로 고용보험법미적용 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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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직업교육의 교육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 강의시간 운영은 주·야간과정 모두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
| 사회복지시설등에 봉사활동을 겸한 현장교육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교육시간에 포함한다. |
| 교육개시후 1주일간은 해당교육과정에 중간편입하거나 다른 교육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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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내 (구직등록 후 180일 이상의 취업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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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관리 |
|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직업교육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교육생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교육생이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1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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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이외로 인하여 발생한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교육참여가 1일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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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의 제적 |
| 실업자직업교육기관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월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교육생이 총소정교육일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 결석하게된 경우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한 제적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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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중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강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 실업자직업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생에게 수강 등록 시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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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을 것(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대기기간 및 고용보험법 제45조의2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유예기간은 교육수당 지급기간에서 제외한다)
2. 교육시간이 1일 4시간이상이고, 1월 80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을 수강할 것
3.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교육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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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교육수당은 단위기간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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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비 5만원
2. 우선직종수당 20만원(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교육과정을 수강한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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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는 교육수당을 감액 또는 미지급한다 |
1. 2회차 교육 수강자 : 100분의 50 감액지급
2. 3회차 교육 수강자 : 미지급
3. 중도탈락한 자 :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교육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참여기간 동안은 미지급
5. 교육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자 : 변경시까지의 기간은 미지급
6. 교육개시 7일 이내에 중간편입 한 자 : 실제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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