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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교육"이란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소득층과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에게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을 주선해주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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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생활보호대상자"라 한다) |
|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모자보호대상자"라 한다)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
| 실업자(중·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인 "비진학청소년"을 포함하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교육의 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제외한다) |
|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 |
| 전역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인 장병 |
| 기타 고용촉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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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 학교 등에서 교육희망직종과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또는 교육희망 직종과 같은 계열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
| 고용촉진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하는 직업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탈락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취업자(단,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역예정장병은 제외) 또는 취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않는 자 |
| 교육수강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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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교육의 교육기간은 3개월이상 2년이하로 하고, 교육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 직업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직종의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기준중 양성교육기준에 따른다. |
| 직업교육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직종이 아닌 직종의 교육기간 및 교육시간은 국가기술자격취득에 필요한 기간 및 시간으로 정한다. |
| 시·군·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실시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기간 및 1일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교육생이 공공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경우 그 교육기간
2. 농어촌지역의 학교등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생의 통근 기타의 사유로 1일 교육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하여 교육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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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에게는 교육기간중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교육생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의 직종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가계보조수당에 30%를 가산한 금액과 수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교육수당은 교육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출석률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교육수당청구서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부사본을 첨부하여 매 1개월마다 단위개월 종료후 3일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시·군·구청장은 교육수당청구서, 출석상황, 부양가족상황등을 점검·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교육생의 계좌에 교육수당을 입금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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